바이든 정부의 정책 요약

정책요약

 

1. 통화정책과 MMT	- 제정확대정책에 용이한 저금리 선호 - MMT 추종하는 스테파니 캘튼 교수 참여
2. 조세정책	- 법인세율 21%에서 28%로 7% 인상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7%에서 39.6%로 2.6% 인상
3. 외교 및 대중정책	- 다자조약 참여등 동맹강화 우선 - 중국의 불공적 무역관행에 강경하나 관세정책에는 비판적
4. 기업과 금융	- 빅테크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개편 - 은행 자본요건 강화등 월가 규제
5. 클린에너지, 환경, 기후	- 100% 클린에너지 검토 -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획기적 상향
6. 인프라투자	- 기후변화 대응 중심의 인프라 투자 - 4년 2조 달러 투자 검토
7. 공급망 확충과 제조업 부흥	- Buy America 를 통해 제조업 부흥 추진 - 제조업 공급망 확충에 4년 7천억달러 예산 투입
8. 헬스케어와 복지	- 오바마케어 강화, 메디케어 확대 - 처방약가격 인하 위해 예외조항 폐지검토
9. 중산층 복원과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 일자리 확보를 통한 충산층 복원
10. 대북정책	- 주한미군 철수 및 방위비 인상 반대 - 대북정책 상향식(Bottom-Up) 방식

 

-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규제, 최저임금 인상등은 기업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기업과 인프라 관련 기업은 수혜를 받겠지만, 전통 에너지 기업과 은행은 악재일 수 있습니다.

 

- 다만, 빅테크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반독점에 대해선 반대하나 현행법내에서만 조치를 취하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규제 하겠다는 입장이며, 미국 테크기업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부금 규모가 공화당의 5배 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