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2022년 인상 계획, 기획재정부

2년 미만의 단기 보유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세율 인상안

 

구분		사업용 토지등 주택외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		주택입주권
보유기간	1년 미만	50 -> 70%	50 -> 70%	기본 + 10%p -> 기본 + 20%P	70%
	2년 미만	40 -> 60%	40 -> 60%	기본 + 10%p -> 기본 + 20%P	60%
	2년 이상	기본(6~45%)	기본 + 10%p -> 기본 + 20%P		기본

2년 미만의 단기 보유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인상 및 양도소득세율 인상 -> 22년 01월 01일 시행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이 10% -> 20%로 증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년 미만의 기간을 가지고 토지를 매수 했다가 매도 하면 세율이 90%가 됩니다.

1년 미만의 보유 기간을 가지고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거의 세금으로 수익이 나가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공익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이전일 경우에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 했습니다.

 

시행일이 22년 01월 01일 이기 때문에 단기 거래를 염두해 두고 계신 분들은 내년이 되기 전에 계획을 좀 더 앞당겨서 매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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